김김법률사무소, 조세형사사건에서 부당하게 기소된 기업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 선고 이끌어

울산지방법원은 세무조사 당시 만들어진 위법 증거를 토대로 기소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8월 31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울산의 한 중견기업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20억원의 공급가액 중 9천만원 정도만 진정한 거래이고 나머지는 허위 거래라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검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한 후 기소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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