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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닐봉투 줄이기 ‘이렇게 한다’

2017-09-13 - SEOUL
서울 비닐봉투 줄이기 ‘이렇게 한다’

서울 비닐봉투 줄이기 ‘이렇게 한다’

11일 오전 시민들이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일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비닐봉투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비닐봉투 사용 원천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 3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꾸준한 증가추세로 2015년 기준 국내 연간 생산량 216억개, 1인당 사용량은 420개다. 이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독일 사용량 6배에 달한다. 비닐 줄이기 실천 방안으로 서울시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오는 18일부터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공공매점에서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광화문·뚝섬 나눔 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도 내년부터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장(사업장 면적 33㎡ 초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 자치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을 면적 33㎡ 이하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무상제공 가능한 소규모 용량(B5규격 또는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도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편의점에 대해서는 무상제공 금지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소용량(5리터 이하)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재활용 회수 책임을 강화한다.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부담하는 EPR(생산자책임의무화제도) 분담 의무율도 현재 65.3%에서 2020년까지 80%로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정광현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비닐봉투는 사용 편리함으로 인해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수 백 년 이상 걸린다”며 “서울시도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개선과 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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