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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서 받은 탈북민 지원금 무조건 몰수 "합헌" – 머니투데이

2017-09-17 - GOOGLE NEWS

속여서 받은 탈북민 지원금 무조건 몰수 “합헌”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속여서 받은 탈북민 지원금 무조건 몰수 “합헌”머니투데이탈북민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챙겨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무조건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대해 재판관 4대 …헌재, 탈북자가 부정 수령한 지원금 전액 몰수 ‘합헌’데일리한국헌재 “정부 속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액 몰수 정당”이투데이탈북자가 부정 수령한 지원금 몰수 ‘합헌’YTN아시아투데이 -서울경제전체뉴스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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