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세요” 안심변호사 김희경

김희경 서울시 안심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는 공익 실현을 변호사 소명으로 명시한다.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안심변호사)’는 이런 변호사 소명을 가장 잘 구현하는 역할 중 하나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 비리, 부정부패를 눈치챘을 때 이를 신고하려는 공익제보자를 대변하는 게 안심변호사 일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일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란 목적을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인 셈이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제8조에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를 채택했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삼아 2014년 5월에는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지정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자 시는 2016년 8월부터 10명의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위촉해 공익제보에 나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소관 사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의 투자, 출연, 출자기관 등 포함)를 담당하는 곳에 관련된 공익제보라면 무엇이든 안심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안심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반부패, 환경, 소비자, 복지 등 영역별 활동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경(40) 변호사는 올해 2년 차 변호사다. 13년간 서울 YMCA에서 소비자 관련 시민운동을 해온 김 변호사는 늦깎이 로스쿨생 시절을 거쳐 현재 서울시 안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일 낮,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지난 10개월간 안심변호사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비용과 정의 면에서 이득인 ‘공익제보’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일 자체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법정에서 만들어내는 판례 하나하나가 사회적 파장을 만들거든요.” 김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애정으로 말문을 뗐다. 그가 변호사가 된 계기도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9년, 우리나라 시민운동 황금기에 YMCA에서 입법활동과 공익소송에 관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김 변호사는 전문성을 더 갖추고 싶은 마음에 뒤늦게 법전을 펼쳐 들었다. 그가 안심변호사로 무보수 재능기부를 하는 이유도 공익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최초 상담부터 대리신고와 이후 해결과정까지 따지면 안심변호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사회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보람이 크다”는 게 김 변호사의 말이다. 공익제보는 제보 당사자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는 위법행위로 낭비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에게도, 사회로서도 유용한 공익제보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과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등은 위법행위로 낭비되는 행정비용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사회와 제보자 모두 이득”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김 변호사가 맡았던 공익제보 사건은 시 내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제보자가 포상금까지 받는 성과를 냈다. 김 변호사 자신도 안심변호사로서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꼽는 사건이다. “사건이 잘 해결되기도 했지만, 공익제보 당사자 스스로도 뿌듯해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게 변호사로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해당 사건은 안심변호사가 신고자 제보내용을 정리해 대리신고 한 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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