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아이엠피터]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The아이엠피터]‘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7)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가게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봤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대체하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감은 당장 1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도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동 주민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담당 인력까지 배치됐으니 도움을 받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사이트(www.seoulsbdc.or.kr)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관련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지원 방안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 매장은 0.8%, 중소가맹점은 1.3% 적용 ○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인 음식점업자의 경우 공제율 인상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 확대.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 확대. ○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 확대 (환산보증금: 서울 3~4억원) ○ 장기임차 가능: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저금리 자금: 소상공인 진흥기금과 지역신보 보증지원을 확대 ‘그래도 힘들다고 느낀다면’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고 해도 자영업자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력을 고용해야 영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불안감도 느낍니다. 사실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프랜차이즈 상담 코너를 이용하면 프랜차이즈 피해나 불공정 관행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만약, 인건비와 각종 지원을 받아도 영업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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